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희 정부/평가/부정적 평가/정치 (문단 편집) ==== [[고려대]] NH회 사건 ==== 유신체제 이후 첫 대학 공안 건은 [[고려대학교]]에서 일어났다. 1973년 4~5월에 중앙정보부와 서울시경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강제연행하여 "NH회란 조직을 중심으로 [[사회주의]] 봉기를 일으키려 했다"는 혐의를 세워 유죄 판결을 내렸다. [[http://mn.kbs.co.kr/news/view.do?ncd=3471756|#]] 피해자들은 2013년 12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. 피해자들은 "이 사건은 서울시경 대공분실,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사건이며 수사 과정에서 불법체포ㆍ감금 및 폭행ㆍ가혹행위가 있었다"고 주장했고, 재판부는 "함씨 등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인 접견도 금지된 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로 자백 진술을 했다”며 “이런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없다"고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. 특히 재판부는 또 억울하게 옥살이한 사람들에게 사죄의 뜻도 전했다. 재판부는 '''"[[권위주의]] 통치 시대에 나라 미래를 생각하며 토론하고 질곡의 역사를 개선해보려던 젊은 지성인들이 위법ㆍ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심대한 고통을 입고 지금껏 그 고통 속에서 살아왔다"며 "국가가 범한 과오에 대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”'''고 말했다. [[http://www.hankookilbo.com/v/6c36d8645f9243359639674345b6c732|#]][[https://www.lawtimes.co.kr/Legal-News/Legal-News-View?serial=117734|#2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